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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더 나은 국회<하>] 출발대 선 22대 국회, 나아가야 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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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토카 기자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4-05-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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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초반부터 곳곳에 뇌관…협치 난망

대화·타협 노력 필요…당정관계 재설정 제언도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여야가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
제22대 국회가 30일 개원한다. 정치권 안팎에서 여야가 협치와 상생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윤호 기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21대 국회가 폐원을 앞두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여대야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도 여소야대 국면 속에 거대 양당의 지속적인 정쟁으로 얼룩졌다. 임기 끝까지 국민을 실망시켰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22대 국회는 타협과 양보의 정신에 입각하는 새로운 국회상을 보여줘야 할 때다. 새출발하는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난 국회의 부끄러운 현실을 되짚어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출발대에 섰다. 이번 국회는 직면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산적한 국정과제를 정부와 초당적으로 협력해 해결할 책무가 있다. 국가경쟁력 제고와 미래세대를 위한 여러 개혁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에 적대적 대결 정치와 정치 양극화가 심화하고 서로 다른 이념과 정책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게 현실이다.

더군다나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어 22대 의회는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힘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에는 8석 모자라더라도 야권은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입법할 힘을 지녔다. 강력한 의회 권력을 쥔 셈이다. 그렇다 보니 새 국회에서도 21대 국회처럼 여야 간 갈등과 대립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리 국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희망적이지 못하다. 또다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둘러싼 난타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거부권을 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법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들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28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해병대 전우들이 국회를 향해 항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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