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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는 가정의달에 ‘1인당 25만원’ 보너스 현실화할까…소비진작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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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토카 기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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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영수회담을 갖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회담 뒤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이 민생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과 물가 상승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소비 진작을 견인하긴 했지만, 그 정도와 실효성을 놓고선 다양한 연구 결과가 제시돼 있다.
국책연구기관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해 투입한 정부 예산 대비 약 26%의 매출액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민주 “지원금으로 민생경제 ‘부스트업’” vs 국힘 “재정 부담에 물가 고통 연장”

이 대표는 총선을 전후해 민생 정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거듭 주장해왔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을 위해선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보다 기한을 가진 소비쿠폰을 발행해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해서 민생경제를 ‘부스트업’하는 계기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그런 목적을 생각한다면 정부·여당에서도 전향적 입장으로 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